‘관리’보다 ‘인권’이 먼저다.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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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다 ‘인권’이 먼저다.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마련하라!

01.16 15:02 최고관리자

관리보다 인권이 먼저다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마련하라!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비판과 대안 촉구를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지난 12월 정부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명의로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12월 11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자진출국을 하면 그에 따른 재입국 규제를 완화하며이후에 미등록 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우리는 이 대책이 미등록 체류자 숫자의 일시적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봉책이고 그나마 재입국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미등록 취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또한 범칙금 부과와 강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단속추방 위주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가장 열악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자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장기 미등록 체류자미등록 결혼이주민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합법화 대책도 없다.

 

이렇게 관리만 있고 인권은 없는 대책으로는 미등록 체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정부는 십 수 년 간 반복해 온 자진출국과 규제·단속 강화를 통한 미등록 체류 대책이 실패해 온 것을 직시하고합법화를 통해 미등록 체류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신고하고 자진출국하면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체류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고, 90일 내에 다시 출국하면 1년 기간의 C-3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한다그러나 C-3비자는 취업할 수 없는 비자라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취업자격 없는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그리고 이 비자를 위해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겠다지만 확인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즉 본국의 한국대사관마다 재량권이 있고 비자요건이 달라서 이를 충족시키는 건 쉽지가 않다.

 

또한 자진출국하면 기존에 미등록 체류 시 볼 수 없었던 고용허가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고계절근로자어학연수기업투자 등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그에 따른 요건이 따로 있어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예컨대 나이 제한에 걸리는 이들은 아예 구제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큰 문제는 범칙금 부과를 강화하고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기존에 면제되었던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3월 1일부터 단속된 이들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한다그리고 7월 1일부터 전국적·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한다이는 또 다시 폭력적 단속 과정에서 부상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어서 크게 우려가 된다. 2018년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2019년 태국 노동자 품누 아누삭 씨가 단속으로 인해 사망해서사람잡는 단속에 대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이를 계속하겠단 말인가.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숫자를 감소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더욱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은 없다지금도 태국 미등록노동자로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산재로 사망한 자이분 프레용 씨 유족과 단체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재발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미등록 체류자들은 임금체불을 당해도 노동청에 쉽게 진정할 수 없다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에서 노동청 업무가 제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것부터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 상태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결혼이주여성미등록 아동장기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없다제도와 정부기관의 잘못이나 미비점으로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민으로 살아와서 생활기반과 터전이 이 땅에 소속된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것에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미등록 체류자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식의 정책은 그 효과도 불투명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 뿐이다.

정부는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강제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정책으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미등록 체류자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인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이미 한국사회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1월 9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경주이주노동자센터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땅과자유민주노총경북본부민주노총대구본부민중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장애인지역공동체성서공단노조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운동연대지구별동무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북부노동상담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순천이주민지원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아산이주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함께하는공동체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경주이주노동자센터아시아의 창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이주민노동인권센터이주와 인권연구소지구인의 정류장천안모이세한국이주인권센터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노동자연대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정의당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