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2021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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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2021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05.20 18:02 이주노조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노동허가제 실시!

2021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기자회견문

 

올해도 여전히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모였다노동절에 당연한 듯 쉬지 못하는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들은 131년 전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 흘리고 싸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해 농축산어업제조업 일손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사용자들은 내국인이 일하러 오지 않는데다인건비가 많이 드는 내국인 대신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다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그리고 같은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이고 불법이라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이주노동자들이 외치는 요구는 지난 몇 년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종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만 추가됐을 뿐이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12월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속헹씨가 기숙사에서 사망한채 발견돼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문제가 부각됐다하지만 당장 제대로 된 기숙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아직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현재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변화는 더딜 뿐이다.

 

농업이주여성노동자는 안전하지 못한 숙소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이주노동자들이 반인권적이고비위생적이고안전하지 못한 숙소에서 버티며 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 의지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다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정부나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논의조차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업장변경 제한은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한국으로 노동자를 송출한 나라들은 자국 노동자가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해 시신으로 돌아오는 현장을 끊임 없이 보도하고 있다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1위인데더구나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정주노동자의 4배가 넘는다언제까지 이런 끔찍한 참사를 두고 볼 것인가!

 

정부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귀국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조치를 발표했다그러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다양한 이주노동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코로나19 시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이를 위해 지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모델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인도주의 및 노동인구 감소 대응방안으로 논의돼 왔다지난해 유럽은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코로나 전수검사’ 같은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내놔 국내외 비판을 받은 바 있다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가 백신접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통번역 지원 등 차별 없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정부가 앞장서 이주노동자에 평등한 정책을 펼친다면코로나19를 넘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노동자로서 미얀마 노동자시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우리는 노동자이며현재 한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노동허가제 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퇴직금 떼먹기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고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건강보험 차별 철폐하고 건강권 보장!

산재사망 대책 마련하고모든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철폐!

이주어선원 공적 송출입절차 만들고 노동권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코로나 시기 인종차별 정책 중단!

미얀마 군부독재 중단민주주의 지지!

  

2021년 425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